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/ 성매매 예방교육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
교육명 | 의무사항 | 교육대상 | 미이수시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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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|
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연 1회 / 1시간 |
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신다면 인원이나,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시는 개인정보 취급자 (대표자 제외 전 직원) |
1000만원 이하 과태료 |
성희롱 예방교육 |
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연 1회 / 1시간 |
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산업안전 보건교육 |
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연 4회 분기3-6시간 |
사무직, 판매직, 매 분기당 3시간 사무직, 판매직 외 근로자 매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 : 연간 16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(예외 업종 제외) |
500만원 이하 과태료 |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|
장애인고용법 제 5조의 2 연 1회 / 1시간 |
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| 300만원 이하 과태료 |
퇴직연금 교육 |
퇴직급여 법 제 32조 연 1회 / 1시간 |
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곳 |
1000만원 이하 과태료 |
괴롭힘 예방교육 |
근로기준법 제 39조 제 11호 연 1회 / 1시간 |
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